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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измене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иг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1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59
조승래의원
’25. 7.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20858
김재원의원
’26. 8.27.
상정
소위원회 직접 회부(’26. 9. 2.)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3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1호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신 설>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신 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다음 각 호------------------------------------------------------------------------------------------------------------------------------------------------------------------------------------------------------------------------------------------. -------------------------------------------------------------.
<신 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까지에---------------------------------------------------------------------------------------------------------------------------------------------.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0항까지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10항-----------------------------------------------------------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신 설>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의2. (생 략)
7의3.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GigaChat-2, 30.09.2026.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ычитывается редакцией.
Машинный черновик — GigaChat-2, 30.09.2026. Экспертом ещё не проверен: даты, адреса норм и санкции сверяйте с текстом.
Паспорт акта
- Юрисдикц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фициаль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развитии иг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с поправками
- Вид и уровень акта
- законопроект
- Дата принятия
- 2026-09-29 (внесение)
-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через 6 месяцев
- Статус
-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 Регулятор
-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мет и цель
- Проблема
- защита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гр и эффективное исполне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 местными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 Цель
- усиление контроля над соблюдением требований и обеспечение эффектив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игроиндустрией
-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 отсутствуют
- Сфера действия
- игровые компании, операторы онлайн-игр
- Исключения
- отсутствуют
Субъекты
| Роль | Кто именно | Критерии отнесения | 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 |
|---|---|---|---|
| поставщик, платформа, оператор | игровая компания, оператор онлайн-игры | оборот, количеств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 — |
- Группы особой защиты
- пользователи игр, местные игроки
Нормы 1
Каждая строка — одна норма: кто что должен, через что она меняет поведение, во что обходится и чем подкреплена.
-
ст. 28 ч. 1 п. 7.2; ст. 31 ч. 2; ст. 38 ч. 7; ст. 38 ч. 9; ст. 39 ч. 3; ст. 45 ч. 11; ст. 48 ч. 1 обязанность, запрет, ограниче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гровая компания, оператор онлайн-игры
1. Игровые компании обязаны защищать интересы мест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х жалобы (ст. 28 ч. 1 п. 7.2).2. Назнач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выполнения указанных выше обязательств (ст. 31 ч. 2).3. Штрафы за наруш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ст. 38 ч. 7, ст. 38 ч. 9, ст. 48 ч. 1).4.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рета доступа к интернету при нарушениях правил (ст. 38 ч. 9).5. Обязательство назначать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торый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блюд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ст. 39 ч. 3).6.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оператора за обучение и контроль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т. 45 ч. 11).7. Запрет изменения статуса назначения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без уважительных причин (ст. 48 ч. 1).
- Механизм воздействия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ограничение доступа к сети
- Издержки: канал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содержательные
- Издержки: характер
- регулярный, по событию
- Событие-триггер
- назнач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наруш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 Санкция
- штраф 2 млн вон (ст. 48 ч. 1), запрет доступа к интернету (ст. 38 ч. 9)
- Отсылка к иным актам
- отсутствует
- Форма исполнения
- цифровая, смешанная
-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через 6 месяцев
- Российский аналог
- требует проверки[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 нет данных[ПРОБЛЕМЫ И СЛОЖНОСТИ]: требу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личестве адресатов и сфере применения акта
Реквизиты
| Стран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 Орган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 Вид |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
| Язык | ko |
| Дата документа | 2026-09-29 |
| Объём | 8 550 знаков |
| Редакций | 1 |
|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 2026-09-30 |
| Проверен | 2026-11-16 06:53 |
| bill_no | 2221614 |
| bill_id | PRC_O2O6D0O9D0V9C0Y9F5B1H0A0E6L7T0 |
| state | mooring |
| proposer_kind | 위원장 |
| by_summary | True |
| proposed | 2026-09-29 |
| organ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Темы
Почему документ в базе
Отбор сработал на этих совпадениях, суммарный ве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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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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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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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3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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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같음) <신 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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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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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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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нотация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веде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для игровых компаний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мест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обрабатывать их жалобы.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назначению внутренн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эт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водится система штрафов за невыполн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и ограничение доступа к интернету при нарушении правил. Закон также усиливает полномочи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 проверке соблюд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и сбору информации от операторов.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 Редакция | Загружена | Формат | Объё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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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дакция 1 открыта | 2026-09-30 01:45 | hwp | 8 550 зн. | 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