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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Amendments to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otection of Digital Sexual Assault Victims)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3인)

law / bill 2026-11-03 2 231 characters Telecom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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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등신상정보가온라인상에공개되면서피해자

의일상생활을위협하고지속적인2차피해를유발하는사례가발생

하고있음.

현행「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3제1항

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대해서도삭제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1항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유통방지조치대상을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및아동·청소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6. 11. 3.

발 의 자: 김우영ㆍ김남국ㆍ최혁진

김 윤ㆍ한준호ㆍ이정헌

한민수ㆍ이언주ㆍ안호영

채현일ㆍ강득구ㆍ정태호

복기왕ㆍ김태년ㆍ조계원

김남근ㆍ박성준ㆍ김 현

이광희ㆍ안도걸ㆍ황정아

윤종군ㆍ이주희의원 (23인)

년성착취물등으로규정하고있어, 불법촬영물등의유포피해자의신

상정보가별도로유포된경우에는해당조항에따른삭제·접속차단의

무가명확하지않은실정임.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

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가있음.

이에「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3제1항

에따른삭제지원대상신상정보를「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1

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

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신상정보유포로인한2차피해를예

방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3제1항에따

른삭제지원대상신상정보를「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1항

의유통방지조치대상에추가함(안제22조의5제1항제4호신설).

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체계의정합성확보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의 삭제지원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연계하여 신상정보 유포에 따른 2

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라삭제지원의대상이되는피해자의신상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해

당신상정보의유통사실을인식한경우부터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불법촬영

물등유통방지) ①제22조제1항에

따라부가통신사업을신고한자(제

22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를포함한다) 및특수유

형부가통신사업자중제2조제14호

가목에해당하는자(이하“조치의

무사업자”라한다)는자신이운영

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

중다음각호의정보(이하“불법촬

영물등”이라한다)가유통되는사

정을신고, 삭제요청또는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관ㆍ단체의요청등

을통하여인식한경우에는지체

없이해당정보의삭제ㆍ접속차단

등유통방지에필요한조치를취하

여야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불법촬

영물등유통방지) ①---------- -----.

1. ∼3. (생 략) 1.∼3. (현행과같음)

<신 설> 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제7조의3제1항

에따라삭제지원의대상이되

는피해자의신상정보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