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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измене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экстр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2026-09-29 39 114 знаков 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Персональные данны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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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Последнее изменени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2026-09-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05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법률안 중 7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11

이주영

2024.8.30.

2024.1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01

김윤

2025.11.4.

2026.3.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98

이주영

2026.1.28.

2026.3.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78

김선민

2026.2.5.

2026.3.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3

한지아

2026.2.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97

한지아

2026.3.27.

2026.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50

허영

2026.6.10.

2026.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17

윤준병

2026.7.29.

2026.9.11.

나.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건 명

의안번호

소위원회 심사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0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98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78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9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50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9.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 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지칭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제48조의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12조의2 신설).

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설정함(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사.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4. 부대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의 내용 중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포함됨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이외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키고, 이송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동조 제6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진료”를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운용자”를 “운용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한다.

3의2. “최종진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의2. “응급의료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 및 응급의료자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5의3.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환자 평가 및 관찰, 응급처치, 이송 의료기관 선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응급의료종사자”를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피하지 못한다”를 “기피ㆍ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응급환자의 이송”을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양성”을 “양성 및 보호”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이송체계”를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3조의5제6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성

3의3.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

3의4. 제26조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3의5.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의 조정

제13조의6제2항제3호 중 “검토”를 “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제13조의7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명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을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9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명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 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시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를 “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영 및 관리에 관한”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

3.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각각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권역 내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권역 내”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권역 내”를 “중증응급환자에 대한”으로 한다.

1.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제29조제1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을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속한”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으로 한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에서”를 “중에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속한”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으로 한다.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제31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차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를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를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로 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응급의료 분야 전문성, 교육 인력·시설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면제 자격,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 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제3항”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종사자”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공하는”을 “제공한”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는”을 “제공한”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중증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으며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송”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최종진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 중증응급의료센터-------------------------------------------------------------------.

<신 설>

5의2. “응급의료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 및 응급의료자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신 설>

5의3.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환자 평가 및 관찰, 응급처치, 이송 의료기관 선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7. ---------------------------------------------- 운용자, 중앙응급의료센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생 략)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 기피ㆍ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ㆍ전력 마비, 화재ㆍ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 제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 ④ (생 략)

제11조(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 ③ (생 략)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양성 및 보호---------------------------------------------------------------------------------.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

나. ∼ 바. (생 략)

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2. ------------------------------------------------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지역 내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성

<신 설>

3의3.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신 설>

3의4. 제26조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신 설>

3의5.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의 조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⑦ ㆍ ⑧ (생 략)

⑦ ㆍ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3. --------------------------------------------------------- 분석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신 설>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신 설>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실태조사----------------------------------------------------------------------------------------------------------------. --------------------------------------------------------------------------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명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 ---------------------------------------------제9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생 략)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명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 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시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운영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 <신 설>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

3.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중증응급의료센터-----------------.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1.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응급의료종사자-----------------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4. 다른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5.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중증응급의료센터-------------------------------------------------------------------.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1. 응급환자의 진료

1.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2. ---------------------------------------------------------------------------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 중증응급의료센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 ------------------------------------------------------------ 중에서도 ---------------.

1. 응급환자의 진료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2. ----------------------------------------------------------------------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 응급환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 --------------------------------------.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

<신 설>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응급의료 분야 전문성, 교육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면제 자격,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제32조(당직체계) ① ------------------------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생 략)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증응급의료센터-----------------------------------------------------------------------------------------------------------------------------.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③ ----------------------------------------------------------------------------------------------------------------------------------------- 제17조제6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 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제6조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제32조제5항-------------------------------------------------- 3의2. ∼ 7. (생 략)

3의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중증응급의료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60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 제6조제2항ㆍ제3항------------------------------------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종사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6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 제공한 ----------------------------------------------------------------------------------------------------------------------------------------------------------------------------------------- 면제한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제공한 ---------------------------------------------------------------------------------------------------------------------------------------------------------------------------------------------- 면제한다.

<신 설>

③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중증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으며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GigaChat-2, 30.09.2026.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ычитывается редакци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