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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Law on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Media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38인)

law / bill 2026-11-11 19 372 characters Telecom and infrastructure Video and mus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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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68

발의연월일 : 2026. 11. 11.

발 의 자 : 윤용근ㆍ유상범ㆍ김민전

서지영ㆍ김석기ㆍ조배숙

김희정ㆍ송언석ㆍ이소희

강승규ㆍ박준태ㆍ성일종

조은희ㆍ김태규ㆍ김대식

서천호ㆍ김은혜ㆍ권영세

장동혁ㆍ권영진ㆍ엄태영

이만희ㆍ서범수ㆍ유용원

박상웅ㆍ박형수ㆍ이달희

박정하ㆍ박대출ㆍ이진숙

김태호ㆍ정연욱ㆍ최수진

조정훈ㆍ최은석ㆍ백종헌

이철규ㆍ김승수 의원

(3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정정과 반론이 원래의 보도에 접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단순한 오보와 악의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구별하고, 공익적인 의혹 제기와 검증ㆍ비판 활동에 대한 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정기일에서의 진술과 절차 진행을 그대로 남기는 속기ㆍ녹음 기록과 당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단이 없어 당사자가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아울러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기록의 보관ㆍ열람ㆍ복사ㆍ법원 송부와 개인정보를 보호한 조정 결과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언론등에 포함하고 언론보도등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또는 매개로 정비하며, 언론등의 면책 범위를 매개까지 명확히 함(안 제2조ㆍ제5조 및 제7조).

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완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일정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주된 근거가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추후보도 청구를 보완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라. 언론사등이 기간 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보도의 내용ㆍ전파 정도ㆍ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보도의 원본ㆍ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되 관련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상 정정보도등의 알림ㆍ확인ㆍ이행 절차와 관련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5조ㆍ제17조의2 및 제34조).

마. 중재부가 조정기일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중재위원회가 그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며 당사자가 기록과 조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행 시 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조정 결과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언론사등이 중요한 부분의 허위나 변형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 규정은 유지하며,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ㆍ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의3.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과”를 “또는 매개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도가”를 “보도 또는 매개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언론등의”를 “언론등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당원”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그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제15조제2항 전단 중 “발송하여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이루어진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그 언론보도등에 접한 사람이 정정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및 게재 기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전파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에”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사제공언론사가”를 “인터넷신문사업자는”으로,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를 “따라”로, “기사를”을 “언론보도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을 통하여 언론보도등을 제공하는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후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ㆍ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및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상황

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

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

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그 결과

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의 상단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그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조정ㆍ중재 또는 재판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에 반영하거나, 해당 언론보도등을 열람하는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그 수용ㆍ합의ㆍ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정에 관한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조정에 관한 조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하며,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을 제26조제5항에 따른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의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속기ㆍ녹음의 방법, 기록의 보관 기간과 방법, 열람ㆍ복사의 절차, 공개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과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법원은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언론보도등을 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풍자나 패러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언론보도등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되었을 것

2. 언론사등이 제1호의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등을 하였을 것

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2.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유통의 기간ㆍ횟수 및 전파의 정도

3.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언론사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해의 배상 등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익적 인용ㆍ매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그 인용 또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그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 또는 매개하였을 것

2. 해당 언론보도등을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구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또는 비판의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을 것

3. 인용 또는 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제1호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제30조의3(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10제3항”은 “이 법 제30조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1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2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2항”으로, “게재된 정보”는 “언론보도등”으로, “게재자”는 “언론사등”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절차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ㆍ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19의3.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또는 매개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보도 또는 매개가------------------------------------------------------------------------------------------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 ---------------------------------------------------------------.

<신 설>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그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생 략)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②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이루어진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그 언론보도등에 접한 사람이 정정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및 게재 기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전파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이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을 통하여 언론보도등을 제공하는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후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ㆍ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사업자는---------------------------------------------------------------------------따라------------------------------------------------------언론보도등을----------------------------------------------------.

<신 설>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및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상황

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

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

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그 결과

<신 설>

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의 상단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그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조정ㆍ중재 또는 재판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에 반영하거나, 해당 언론보도등을 열람하는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그 수용ㆍ합의ㆍ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정에 관한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조정에 관한 조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하며,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을 제26조제5항에 따른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의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속기ㆍ녹음의 방법, 기록의 보관 기간과 방법, 열람ㆍ복사의 절차, 공개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과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ㆍ ② (생 략)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은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언론보도등을 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풍자나 패러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언론보도등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되었을 것

2. 언론사등이 제1호의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등을 하였을 것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2.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유통의 기간ㆍ횟수 및 전파의 정도

3.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언론사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해의 배상 등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신 설>

제30조의2(공익적 인용ㆍ매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그 인용 또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그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 또는 매개하였을 것

2. 해당 언론보도등을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구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또는 비판의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을 것

3. 인용 또는 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제1호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신 설>

제30조의3(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10제3항”은 “이 법 제30조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1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2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2항”으로, “게재된 정보”는 “언론보도등”으로, “게재자”는 “언론사등”으로 본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