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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измене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музыка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1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78
임오경의원
’25. 4. 3.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8. 21.)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1581
김승수의원
’25. 7.1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8. 21.)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2338
양문석의원
’25. 8.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2922
임오경의원
’25. 9.1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을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을 “음악영상물등을 공급”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
2.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구분,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ㆍ유통 특성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①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할 것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조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의4(준용규정) 음악영상물등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및 자료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ㆍ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등”으로 본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로 한다.
제33조 중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상호 등을”을 “상호 등 또는 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시청에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기반시설-------------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음악영상물등을 공급---------------------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
<신 설>
2.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는 경우
<신 설>
3.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4. 그 밖에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구분,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ㆍ유통 특성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①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할 것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조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신 설>
제17조의4(준용규정) 음악영상물등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및 자료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ㆍ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등”으로 본다.
제25조(표시의무) ① (생 략)
제25조(표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 ∼ ⑥ (생 략)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
제34조(벌칙) ① ㆍ ② (생 략)
제34조(벌칙)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신 설>
1. 제17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상호 등 또는 등급을------------------- <신 설>
4.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5.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시청에 제공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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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спорт акта
- Юрисдикц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фициаль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Вид и уровень акта
- законопроект
- Дата принятия
- 2025-04-03, 2025-07-18, 2025-08-25, 2025-09-11
- Статус
-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Предмет и цель
- Проблема
- упрощени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борота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 и файлов путем введения системы самообозначения контента.
- Цель
- введение системы самообозначения контента, обеспечение 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истем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 создание правовых оснований для санкций за нарушения.
-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 отсутствуют
- Сфера действия
- операторы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 Исключения
- отсутствует
Субъекты
| Роль | Кто именно | Критерии отнесения | 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 |
|---|---|---|---|
| поставщик, платформа, оператор | операторы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 оборот, пользователи, размер, деятельность | около 1 200 операторов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
- Группы особой защиты
-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потребители, уязвимые категории — требуют проверки
Нормы 1
Каждая строка — одна норма: кто что должен, через что она меняет поведение, во что обходится и чем подкреплена.
-
ст. 17 ч. 1, ч. 2, ч. 3, ч. 4; ст. 17 ч. 17조의2–17조의4; ст. 25 ч. 2; ст. 29 ч. 7, 8; ст. 34 ч. 3, 36 обязанность, запрет, ограниче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ставщик, платформа, оператор
1. Обязанность регистрации 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контента оператор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т. 17 ч. 1, ч. 2, ч. 3, ч. 4).2. Запрет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или неправильно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нного контента (ст. 17 ч. 17조의3).3. Требование о соблюдении процедуры регистрации 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ст. 17 ч. 17조의2).4. Установл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ст. 34 ч. 3, ст. 36).
- Механизм воздействия
- ограничение модел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риска
- Издержки: канал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содержательные
- Издержки: характер
- регулярный, по событию
- Событие-триггер
- сбор данных, инцидент, запрос органа
- Санкция
- штраф до 2 млн вон,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до 1 тыс. млн вон
- Отсылка к иным акта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Форма исполнения
- цифровая, смешанная
- Российский аналог
- требует проверки
Реквизиты
| Стран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 Орган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 Вид |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
| Язык | ko |
| Дата документа | 2026-09-29 |
| Объём | 10 411 знаков |
| Редакций | 1 |
|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 2026-09-30 |
| Проверен | 2026-11-16 06:53 |
| bill_no | 2221618 |
| bill_id | PRC_M2H6P0W9L0D9O0O9Y4F8B2O3B8W0Y9 |
| state | mooring |
| proposer_kind | 위원장 |
| by_summary | True |
| proposed | 2026-09-29 |
| organ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Темы
Почему документ в базе
Отбор сработал на этих совпадениях, суммарный ве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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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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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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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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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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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2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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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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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нотация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 целью упрощен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борота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 и файлов путем введения системы самообозначения контента. Вводится система самообозначен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регистрацию и классификацию контента самими операторами, при этом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соблюд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оцедур и санкций за их нарушение. Также вносятся изменения в терминологию, заменяя иностранное сло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а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ный корейский термин «базов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 Редакция | Загружена | Формат | Объём | |
|---|---|---|---|---|
| Редакция 1 открыта | 2026-09-30 01:45 | hwp | 10 411 зн. | 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