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ульс · Документы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столичных районов через создание особых зон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 ультрашироки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2인)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2026-11-03 118 895 знако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источника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Последнее изменени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2026-11-04.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52

발의연월일 : 2026. 11. 3.

발 의 자 : 서왕진ㆍ백선희ㆍ황운하

김준형ㆍ정춘생ㆍ김형연

김선민ㆍ차규근ㆍ박은정

김재원ㆍ신장식ㆍ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며, 초광역권 단위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 지역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기존 특구 제도는 개별 산업단지 단위로 부처마다 나뉘어 있고,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 전문인력과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움.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이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인허가 통합 지원, 특별보조금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한데 묶어 제공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통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고 지역의 투자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업이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하려면 규제특례의 범위와 기간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지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 기준이 지켜지며, 지역사회가 투자 과정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는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됨.

이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며,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특구기업과 해당 지역사회가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환경 보전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게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구기업은 투자ㆍ고용 및 지역협력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과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보장하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규제특례ㆍ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며, 원스톱지원센터와 추진단ㆍ지원센터를 두어 기업의 신청과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최고운영책임자에게는 이해충돌 방지, 직무 관련 사항의 공개, 국회 보고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별로 특구기업, 노동자, 지역주민ㆍ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두어 특구계획, 노동조건과 산업안전, 환경 영향 및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ㆍ투자 계획과 정주여건 조성 방안, 노동자 보호와 안전ㆍ보건, 환경 영향,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료ㆍ돌봄 수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신청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에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2년마다 투자ㆍ고용 실적과 고용의 질, 산업재해, 환경오염 및 지역 환원 실적을 포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우수 사례는 법령 정비와 포상으로 연계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특구기관은 신기술ㆍ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률을 제외한 법령에 대하여 2년 이내(한 차례 연장 가능)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규제특례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의 근로시간ㆍ휴식ㆍ고용안정 규정,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보건의료 관계 법률 등은 규제특례로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특구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인ㆍ허가 의제, 인ㆍ허가 신속처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공장설립 특례, 교통망 확충, 연구개발특구ㆍ건축 특례, 로봇ㆍ자율주행ㆍ무인비행장치ㆍ수소ㆍ분산에너지ㆍ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우선 심사 등 특구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법률 특례를 부여하되,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협의와 수용권의 공공 사업시행자 한정, 이주대책 수립 등 지역사회 보호 장치를 함께 둠(안 제20조부터 제141조까지).

자. 재생에너지 전기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ㆍ분산형전력망지구ㆍ산업시설지구ㆍ배후정주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지구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며, 산업기반시설과 공동 인프라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선도단지위원회에 지역주민ㆍ노동ㆍ환경ㆍ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며,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과 지역발전기금 적립에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부터 제152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하고, 송전ㆍ배전사업자 등에게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며 단지의 송전ㆍ변전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뒷받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4 이상을 참여주민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수익 배분 또는 생계대책을 마련하며, 기존 계통 접속 대기자와 이미 허가받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3조부터 제161조까지).

카.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송전ㆍ변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 지원, 관리기관을 통한 입주계약 및 단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등의 양도가격과 토지 분할을 제한함(안 제162조부터 제177조까지).

타. 특구기업에 대하여 특별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우대, 기금ㆍ국민성장펀드ㆍ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금융지원ㆍ신용보증 우대, 특성화대학ㆍ계약학과ㆍ인공지능 거점대학 등 인재양성, 주택ㆍ보육ㆍ돌봄ㆍ학교ㆍ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 혁신조달, 부담금 및 조세 감면 등을 제공하되, 특별보조금은 지원 한도를 정하고 투자 미이행 등의 경우 환수하며 지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 투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제한하며, 의료기관 지원은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하도록 함(안 제178조부터 제220조까지).

파. 특구기관의 위험방지조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긴급조치, 규제특례의 효력정지ㆍ취소, 책임보험 가입과 피해구제기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면책(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부동산 투기 방지,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함(안 제221조부터 제230조까지).

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제특례 또는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법률 제 호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특구기업과 해당 지역사회가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환경 보전 등의 분야에서 상생하도록 하여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제3호의 초광역권전략산업의 육성,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어 규제특례, 정책지원 등이 제공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을 배제 또는 완화하거나 새로운 산업 기술의 실증 및 시장 진입을 위하여 신속한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제3장, 제4장 및 제5장(제147조제3항,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초광역권전략산업”이란 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선정‧고시한 산업으로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을 말한다.

4. “특구전략사업”이란 초광역권전략산업의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특구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특구계획”이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특구전략사업,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계획을 말한다.

7. “특구조성사업”이란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특구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8. “특구기업”이란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의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ㆍ고용 및 지역협력 요건을 갖추어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경우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구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9. “특구기관”이란 특구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특구계획에 따라 확정된 특구전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란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1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 과정에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규제특례의 한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규제특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ㆍ휴식ㆍ고용안정에 관한 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중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규정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

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중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

②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규제특례, 제4장에 따른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제6장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운영,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최고운영책임자) ① 대통령은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운영책임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최고운영책임자는 소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특구전략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

2. 규제특례, 인허가의 통합 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 제시

4. 특구전략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소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고운영책임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 적용 또는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 법에 따른 협의・승인・인가・허가 등 행정절차의 처리

3. 특구계획 및 특구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소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최고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최고운영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⑥ 최고운영책임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이행

2. 주요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의 기록ㆍ관리

3.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⑦ 최고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요청의 일시, 대상 기관, 내용 및 사유

2.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내용과 요청사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

3. 제5항에 따른 안건 상정 내용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⑧ 최고운영책임자는 매년 소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운영 현황,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요청 및 처리 현황, 규제특례의 적용 현황과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최고운영책임자는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사람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특구기업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재직 중 소관하였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특구기업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업을 위하여 해당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특구전략사업, 규제특례 또는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였거나 수행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3. 제1호에 따른 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고운영책임자의 자격, 직무 수행,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협의회 등에 대한 구성ㆍ운영)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신청ㆍ운영을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협의회(이하 “특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는 특구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각종 신청 등 행정에 대한 지원을 단일창구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관할하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원스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이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상생협의회)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수립ㆍ변경, 성과평가, 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ㆍ보건, 지역의 생태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별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특구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특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지역주민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특구계획(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견

2.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노동조건, 산업안전ㆍ보건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ㆍ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 및 지역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특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른 운영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생협의회의 협의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 및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특례, 특구전략사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ㆍ운영, 규제특례 및 지원시책과 관련된 업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최고운영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업무지원 및 특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지원

2.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규제특례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성과평가

4.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 및 육성,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특구기관의 유치 및 투자 지원

6.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7.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의 업무를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지원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구계획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신청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간 일부 구역을 연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②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집적 가능성,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도 등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시 기대 효과

3. 특구전략사업의 내용, 기업 유치 및 투자 계획

4. 특구전략사업에 참여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및 관련 기관

5. 제19조 및 제4장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6. 제5호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및 특례 기간

7. 특구토지이용계획(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및 승인받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

8.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기업 등의 종사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

9. 재원조달방안

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1. 개별법률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등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

12. 특구전략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

13. 노동자 보호 및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계획

14.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계획(특구계획에 환경 보전과 관련된 규제특례의 적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5. 지역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계획과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방안(상생협약의 체결 계획을 포함한다)

16. 지역주민의 보건의료ㆍ돌봄(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아동 방과후 돌봄 등) 수요와 그 대응 방안

17.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공청회를 열어 계획에 포함된 지역 내의 주민,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과 그 반영 여부를 특구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권자는 특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권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권자는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한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구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려는 신청권자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계획”은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신청 및 심의ㆍ의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계획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에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2. 초광역권전략산업의 집적 가능성 및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3.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육성하려는 산업의 집적 가능성

4.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도

5. 노동자 보호 및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계획

6.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계획(제11조제2항제14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7. 주민 등의 의견 및 제9조에 따른 상생협의회 협의 결과의 반영 사항

8. 규제특례 적용의 적정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계획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심의ㆍ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구계획이 심의ㆍ의결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인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②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권자와 특구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성과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전문 평가단(이하 “성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성과평가단은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2년마다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운영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상생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투자ㆍ고용 실적 외에 고용의 질, 산업재해 발생 현황,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피해 현황,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1. 우수 규제특례 적용사례에 대한 법령 정비 건의 및 포상금 지급

2. 성과가 미흡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지원 예산의 삭감

3. 제16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의 해제 또는 특례 기간의 단축 요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불이익 조치의 부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평가기준, 성과평가단 구성, 성과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제16조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생협의회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생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거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되,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보고, “지정”은 “변경지정”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기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4. 신청권자가 제11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권자가 지역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이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의결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규제특례 등은 해제 고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제 당시 이미 시행 중인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특례의 존속기간 등)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규제특례를 말한다)의 존속기간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서 특구계획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규제특례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연장 사유와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규제특례 중 국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신청에 의한 규제특례

제18조(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① 특구기관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이하 “실증특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제85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제49조의2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16조의6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9.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항 각 호를 주관하는 기관(이하 “규제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등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법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등 규제의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등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속확인의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그 사실과 지연 사유를 공개하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등의 부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증특례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하 “개별규제특례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등의 신청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특구기관에게 실증특례등을 부여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중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사업자 간 갈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견 등의 사유로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거나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특례등의 유효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실증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특구기관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실증특례등과 관련된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특례등이 국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등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요응답형 규제유예) ① 특구기관 및 신청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와 관련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이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ㆍ임금ㆍ고용형태, 산업안전ㆍ보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또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특구전략사업의 성격, 신기술의 성숙도 및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 여부, 특구전략사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유예 기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부여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당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당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기관에게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신청한 특구기관 또는 신청권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반기마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의 부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부여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국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의 부여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

제20조(법률에 의한 규제특례의 효과 등) ① 이 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특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자가 해당 특구전략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의 필요성, 적용 범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장에서 규율하는 규제특례는 초광역권전략산업 및 특구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한하여 승인한다.

제21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신청권자는 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해당 특구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재무능력과 공공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토지 소유자의 동의, 조합의 설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특구조성사업”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특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조성공사 등 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구기업

제22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9.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권자는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3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지정ㆍ면허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8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제외한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중 제1호에 따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항

6.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1.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13.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ㆍ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2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인ㆍ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시대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시대위원장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정권자ㆍ지정권자ㆍ승인권자(이하 “결정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정권자등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권자등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협의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계절별 현지조사 등 환경영향의 정확한 조사ㆍ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권자등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협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결정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수도정비계획에는 가뭄 시 생활용수 우선 공급 원칙과 수계별 기준갈수량 대비 취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계 단위 용수수급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방류수역의 수질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지정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시행에 관한 특례) ① 신청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32조(국가산업단지 내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전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분묘 개장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와 함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연고자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구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의향서 또는 투자협약 등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업기술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구계획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의 특례)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에서 정하는 국제입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교통망 확충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소관 도로에 대한 신설ㆍ확장 등의 건설사업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도로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관련 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2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3년의 범위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의 적용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특구기업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구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추진하는 특구전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서 추진하는 특구전략사업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전략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하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처마, 차양 등 돌출된 부분이 있는 공장(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위치하는 공장에 한정한다)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50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1조(주택건설용 토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특구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특구기업이 특구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제5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이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하여 직접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대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4조(영재학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교육감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영재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재학교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6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할 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외국인 교원 임용)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59조(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관할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입학 비율은 같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연구개발특구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연장) 연구개발특구에서 특구전략사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구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3조(외국인 사증 발급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지능형로봇의 공항 계류장 진입 등에 관한 특례) ① 「공항시설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항공기 검사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의 계류장 진입 및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을 계류장에 진입시켜 작업하게 하려는 자는 지상안전사고 예방, 항행안전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부 절차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절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지능형 로봇의 임시개발ㆍ시험의 허가)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40조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나 그 변경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ㆍ시험ㆍ평가 또는 성능검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임시개발ㆍ시험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능형 로봇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시험이 운행안전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 또는 성능검증에 해당할 것

2.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따른 안전요건을 갖출 것

3. 개발시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을 것

4. 개발시험이 교통안전,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40조의4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발시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구역ㆍ기간ㆍ시간ㆍ속도ㆍ운용방법ㆍ안전관리인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40조의4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상세 절차, 안전요건의 구체적 내용 및 확인 절차, 기록의 보관 및 사후 관리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자 밀집구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 특구전략사업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 중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1조(무인기 비행전용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5항을 따른다.

제72조(항공기정비업 입주 특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3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74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에 관한 특례) 제13조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르며, 매립목적을 변경한 자는 농업 목적으로 투입된 공공재정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구전략사업(제2조제4호에 따른 특구전략사업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3에 따른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는 자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특구기업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공동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특구기업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특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신청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포함하여 특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례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농업 관련 산업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기업은 특구전략사업(제2조제4호에 따른 특구전략사업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3에 따른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청권자는 제1항의 특례를 포함하여 특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례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축산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78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8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 관련하여 한약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둘 수 있다.

제83조(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의 우선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제84조(의료기기 제조허가ㆍ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 또는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심사 또는 검토의 기준과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제8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 심사는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제86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 제한 기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소 배관시설의 매설 위치ㆍ깊이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7조(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전력수요 감축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는 완화할 수 없다.

제88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주택호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말한다), 층수, 토지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관광관련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90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9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숙박서비스시설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 관련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전략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도록 지정받은 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갖춘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공연자의 노동조건 및 체류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5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9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구기업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구기업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경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용료 및 대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한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정하여진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허가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0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특구전략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가격ㆍ생산량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제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 세부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구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제10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특구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특구전략사업 관련 인력이 산업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4조(고압가스 품질검사 실시 기관에 대한 특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5조(특구전략사업 관련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구기업이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ㆍ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인력 확충과 사전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구기업의 특구전략사업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106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특정 구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도로 확보 등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107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전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과 주민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8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특구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09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ㆍ지역범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0조(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보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전략산업특례기업”이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다른 특구기업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전략산업특례기업 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의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를 분할(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가격 중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수한다.

⑧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우선 심사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반도체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에 한한다) 기업이 생산공정 설비를 증설ㆍ교체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심사인력을 배정하고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심사의 경우에도 심사기준과 현장확인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 심사로 늘어나는 물량에 상응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12조(폐이차전지 재활용에 관한 특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폐이차전지(「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를 말한다)를 재활용하는 기업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폐이차전지에 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제113조(산업단지 내 원료재생업 입주에 관한 특례) 이차전지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원료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하는 원료재생업자는 열폭주 대응 소화설비와 저장량 상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안전기준을 갖추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제114조(실외이동로봇의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하는 특구기업은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려는 특구기업은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성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특구기업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옥외광고물의 표시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15조(특례소방장비의 도로 통행에 관한 특례)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의 소방장비 중 소방청장이 지정한 원격조종, 자율주행 등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아니하는 장비(이하 “특례소방장비”라 한다)는 재난 현장 출동 및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소방장비 중 사이렌, 경광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식별 요건을 갖춘 장비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운행 중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할 때, 해당 규정 중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례소방장비의 운행책임자(원격조종 등 장비의 운행을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로 본다. 이 경우 운행책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교차 차량 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하는 특구기업은 관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내에서 해당 로봇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려는 특구기업은 해당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영업하여야 하며,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특구기업이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공원 환경 및 이용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업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특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수익의 일부를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7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준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선박직원법」에 관한 특례) ①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운항하려는 특구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시운전선박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 해기사를 말한다)를 승무시키거나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시운전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무기준을 정하거나 해기사의 승무 없이 운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상 통항량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운항 구역의 제한, 원격 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기사의 승무 없는 운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해역과 시간대에 한정하며, 원격 감시와 비상대응선의 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9조(「어선법」에 관한 특례) ① 「어선법」 제3조 및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을 개발할 목적으로 실증사업을 하거나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구기업은 해당 어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구명설비ㆍ소방설비ㆍ무선설비 등 인명 안전에 관한 기준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구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조선소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특례) 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특구기업에 소속되어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을 갖춘 자가 현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비행승인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조선소 내부 특정 구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특구기업은 「항공안전법」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른 공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비행장치로 촬영한 영상의 외부 반출 등 보안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21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실물 기반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위하여 항만시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상공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특구기업은 비행 시마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는 대신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적인 승인을 받으려는 특구기업은 자율 비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등 구체적인 비행 목적과 자체 보안 대책을 포함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괄적인 승인의 기준, 절차 및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실외이동로봇의 차도 통행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3조, 제13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의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하는 특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구역 내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차도로 통행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 위치한 스마트항만 구축

2.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물류 자동화를 위하여 지정된 스마트조선소 및 블록적치장에서의 운행

3. 그 밖에 실외이동로봇의 차도 통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차도로 통행하게 하려는 특구기업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제한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탑재, 원격관제 시스템의 구축,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안전장치 및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행을 허용하려는 경우 적용 구역의 지정, 허용되는 로봇의 성능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미리 경찰청장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및 보호 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용하되, 차도를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의 법적 지위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차'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123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특구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여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심사인력을 배정하고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심사의 경우에도 심사기준과 현장확인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 심사로 늘어나는 물량에 상응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24조(「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선해양 특구전략사업 관련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항만시설 내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촬영 전에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촬영 범위와 목적을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보안상 중요 시설은 촬영할 수 없다.

제125조(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기업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추가 설치 또는 보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대상 인공구조물 기준 및 종류, 감면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조선해양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7조(수소연료 자가충전에 관한 특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수소연료 충전시설(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등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는 특구기업은 수소자동차의 운전자가 직접 수소연료를 충전(이하 “자가충전”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충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수소자동차 운전자용 자가충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충전을 허용하려는 특구기업은 자가충전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해당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가충전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128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메탄 열분해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수소추출설비(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특구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상세기준 및 추가 안전조건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구기업은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구기업의 안전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29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액화수소의 제조ㆍ생산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특구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액화수소 전주기 실증기준 등 별도의 임시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구기업은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구기업의 안전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0조(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 공급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전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등록ㆍ계약ㆍ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송전용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제1호의 주민이 조합원의 과반수인 조합

3. 제1호의 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구역전기 사용자에 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구역전기 사용자(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부족전력량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 공급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2조(「전기사업법」 등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 공급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3조(태양광 설비의 자가용전기설비의 남은 전기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 공급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4조(태양광 설비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 거래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태양광 설비 외의 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10메가와트 이상 100메가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특구기업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6조(분산형 임상시험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34조, 「의료법」 제33조 및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는 비대면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직접 투약하거나 착용형 또는 휴대용 기기 등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송하는 분산형 임상시험(이하 이 조에서 “분산형 임상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산형 임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 중인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형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시기관 등”이라 한다)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자택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형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임상시험 대상자가 위치한 현지 간호사가 건강증진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실시기관 등은 대상자의 동의 및 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분산형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격으로 수집된 생체신호 및 측정값 등 임상시험 데이터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형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항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 및 보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 피해 보상 등 임상시험의 안전ㆍ윤리 기준과 책임에 관하여는 「약사법」, 「의료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특구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하거나 개발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실태조사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138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원료를 개발한 특구기업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기능성 원료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제139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 및 「항공안전법」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우주비행체(「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우주비행체를 말한다) 중 우주발사체(「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의2의 우주발사체를 말한다)를 시험비행 등의 용도로 발사하려는 특구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허가를 받거나 발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사허가 또는 발사신고를 완료한 특구기업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 및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 제23조 제3항제2호의 특별감항증명을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100km 이상을 목표 고도로 하는 시험비행의 경우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00km 미만을 목표 고도로 하는 시험비행의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시험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하여 관계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비행에 대한 발사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발사신고는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한 발사장과 시험공역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우주항공청장은 낙하 예상구역의 어업 통제 및 어업인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0조(우주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우주발사체 또는 위성 등에 사용되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용기 및 부품(이하 이 조에서 “우주부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특구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며, 특구기업은 해당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우주부품은 해당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141조(관광활성화를 위한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관광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 관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 공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시민의 통행과 휴식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제5장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관한 사항

제142조(적용 및 효과) ①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145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이 법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준용한다.

1.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52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4조, 제188조, 제191조, 제192조, 제200조, 제201조, 제203조부터 제205조까지, 제207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참여사업자(제149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1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로, “특구전략사업”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특구기업”은 “입주기업(제171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제145조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의 육성”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조성ㆍ운영”으로 본다.

2. 제105조, 제185조, 제219조 및 제220조를 준용하는 경우, “특구기업”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참여사업자 및 입주기업”으로 본다.

제143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이하 “선도단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단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역주민, 농어업인, 노동자, 환경ㆍ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선도단지위원회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5조, 제14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4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 제156조에 따른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50조에 따른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운영,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도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동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의 필요성

3.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제147조제4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제15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4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라.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계획(지역주민ㆍ농어업인(실제 경작자를 포함한다)ㆍ협동조합 등의 지분참여 방안과 농지 임차인 등 실경작자의 생계대책을 포함한다)

8.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의 연계 방안

③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은 제1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발전지구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ㆍ개발하는 방식 또는 그 일부를 지정ㆍ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구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개발계획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및 변경 지정) ① 공동 지정권자는 제144조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도단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3.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 산업, 재생에너지공급, 정주시설 등의 연계 용이성

4.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

5. 주민수용성

6.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의 연계 용이성

④ 공동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공동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공동 지정권자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해제) ① 공동 지정권자는 제145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14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동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7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지구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또는 특구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라 한다)

2.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이하 “분산형전력망지구”라 한다)

3.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집적하기 위한 지역(이하 “산업시설지구”라 한다)

4.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ㆍ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이하 “배후정주지구”라 한다)

②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45조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지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반영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 공급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 및 제15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⑨ 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건물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목록이 제1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⑪ 제9항에 따른 토지건물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⑫ 제9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⑬ 제9항에 따라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어업인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제1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 및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개발이익을 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제15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기반시설 또는 공동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

② 제1항의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해당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 산업시설지구의 토지 공급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3. 지역주민ㆍ농어업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주민의 발전사업 지분참여 지원 등 지역 이익 환원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재투자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이익이 제2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2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9조(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도단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판매ㆍ공급가격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지구 안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농지법」에 따른 임차인ㆍ사용차인을 포함한다), 어업인, 이들이 구성한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의 지분참여 비율 및 이익공유 계획

4.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

②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③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시행기간 내 개발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0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50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0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 사항 등 이 법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시행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송전ㆍ배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선도단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⑨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 선정 취소, 권리ㆍ의무 승계 및 관보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는 “분산형전력망지구”로, “재생에너지 판매ㆍ공급가격”은 “분산형전력망 이용요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분산형전력망지구 조성사업”으로 본다.

⑩ 그 밖에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승인 및 승인취소) ①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15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제15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3.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8.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3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제15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와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52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설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7조제4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 산업시설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용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대전용용지의 공급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다.

제153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기사업허가 등의 제한) 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당 지구에서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제149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1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여주민등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발전사업자로서 해당 지구의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계통연계, 공동접속설비 이용 및 부지 사용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4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생산한 전기(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한 전기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참여주민등과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생산한 전기를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방식에 한정한다)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판매ㆍ공급 가격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정 당시 제출하였던 판매ㆍ공급 가격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5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등) ①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송전ㆍ배전사업자에게 복수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한 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전ㆍ변전설비 및 공동접속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156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입찰공고 및 선도단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을 한 자

②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기의 구매

2.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의 거래. 다만, 부족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요건, 거래의 방법 및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등 전력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⑤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그 초과분의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및 제5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에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⑩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절차,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특구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력계통연계) ① 송전ㆍ배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기존에 계통 접속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 순위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연계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신규 전력수요(산업시설지구 외 전력수요를 의미한다)와 체결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58조(전용 전기공급사업자 미선정시 부족전력의 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이 제1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전기 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전기를 특구기업 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59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① 공동 지정권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의 농지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농업경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도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참여주민등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해당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주민등이 지분ㆍ채권ㆍ펀드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주민등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농지의 임차인 등 실제 경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수익의 일부를 배분하거나 생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 기회 제공의 기준ㆍ절차, 수익 배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②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로부터 국ㆍ공유재산등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기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등을 임대한 제1항 각 호의 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국ㆍ공유재산등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1조(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전력계통영향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본다.

제16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4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165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 및 지원사업

2. 그 밖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자격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2. 노동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

제167조(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산형전력망지구 내에 송전ㆍ변전설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8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 관리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되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7. 그 밖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로 구분한다.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관리기본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0조(산업시설지구 등에 대한 관리) ① 산업시설지구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171조(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 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하는 자(다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 입주하는 자(「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한다)

3.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시행자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② 산업시설지구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입주계약의 체결절차 및 변경계약의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기업이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입주기업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② 입주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3조(건축물등의 양도) ① 입주기업이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제1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배후정주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라 한다)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제17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171조(제173조제2항 및 제17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업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4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5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7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

3. 제173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74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176조(토지의 분할 등) 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 내 토지는 제17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 전에는 분할할 수 없으며, 해당 신고 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분할 전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할 것

2. 기반시설 이용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의 경우 지분율을 말한다)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의 산정과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1조부터 제1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지원 시책

제178조(특별보조금의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조금의 지급 대상, 기준, 지원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특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특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조건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조건인 고용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축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보조금의 지원 및 환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기존 투자보조금의 우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7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투자에 대하여 제178조에 따른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는 제17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0조(기금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 재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用水施設)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 특구전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기업 노동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ㆍ임차ㆍ개량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1조(통합특별시의 불이익 배제 원칙) 국가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거나 특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통합특별시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등) ①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한 투자 지원 수요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산업은행의 장에게 국민성장펀드 지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3조(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4조(금융지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에게 「한국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융자 및 금리 차액 보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특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185조(신용보증의 우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구기업에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186조(상생금융) ① 특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초광역권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상생금융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상생금융기구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융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지원,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78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구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상생금융기구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7조(특구전략사업 특성화 단과대학 및 연구원의 설치 등) 정부는 특구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이하 “지방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이전기업 및 특구기업과 협력하여 기업 주도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 설립ㆍ육성

2.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를 구축한 센터를 보유한 연구원 설립ㆍ육성

3. 그 밖에 특구전략사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방국립대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188조(계약학과 설치 지원) ① 정부는 특구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계약학과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9조(산업 인공지능 전환 거점대학 육성) 교육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인공지능 전문ㆍ융합인재 양성과 특구전략사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지방국립대학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교육ㆍ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다른 대학 등과의 공동 활용

2. 인공지능 분야 우수 교원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 특구전략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 연구의 수행

4. 그 밖에 인공지능 전환 거점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0조(특성화교육기관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전략사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연구기관(이하 “특성화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교육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교육기관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조성, 관리ㆍ운영, 특구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구전략사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특구기업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전략사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특구기업이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대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93조(고용보조금 우대 지원) 정부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투자하는 특구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기관에 특구전략사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특화단지 및 산학융합지구 우선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 및 산학융합지구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6조(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7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구기업 또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8조(인프라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① 정부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기반시설 조성ㆍ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특구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

3.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문화행사

4.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사업

5. 그 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반시설 조성ㆍ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9조(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0조(보육ㆍ돌봄기반 확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인근 지역의 노인ㆍ장애인 돌봄시설과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1조(「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설치하려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외국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3조(전학ㆍ입학의 불이익 배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관련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 노동자 등과 해당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 노동자 등의 주거 안정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05조(의료기관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분만ㆍ소아 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입주하는 경우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병상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6조(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7조(기술혁신 촉진) ① 정부는 특구전략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구전략사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8조(지역자율형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특구전략사업의 육성 및 지역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및 연구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지역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9조(공유형 연구공간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부는 특구전략사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형 연구공간 및 시설ㆍ장비(이하 “공유형 연구공간”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유형 연구공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0조(창업ㆍ벤처기업 지원) ① 정부는 특구전략사업 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특구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1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지원) 특구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연계ㆍ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연계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3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4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 정부는 특구전략사업 관련 ‘민관협력형’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5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6조(혁신조달) ① 정부는 특구전략사업 육성 및 관련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특구기업 제품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및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 경쟁의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전략사업과 연계된 특구기업 중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7조(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구기업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구기업의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2. 특구기업의 산업인공지능전환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기술 지원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집적화단지로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8조(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산업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및 그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ㆍ운영하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구축 사업

2.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시범사업구역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부담금 및 임대료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특구전략사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및 특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특구전략사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및 특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0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전략사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노동자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규제특례의 보완조치

제221조(위험방지조치 및 규제특례 취소 등) ① 특구기관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기관에게 해당 사업의 중지, 시설 가동 중지, 제품의 수거ㆍ폐기, 행위 제한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안전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안전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가 미비하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특구기관은 지체 없이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긴급조치 명령 및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긴급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특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명령,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효력정지ㆍ취소 및 규제특례로 인한 사고ㆍ손해 발생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방지조치 및 규제특례의 취소 등과 관련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2조(손해배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규제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책임보험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의 산정기준, 기금의 운용 및 피해구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3조(적극행정의 지원ㆍ면책 및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또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이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해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등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등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이 해당 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의 내용ㆍ한도ㆍ절차ㆍ방법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공무원에 대한 포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전략사업 관련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등

제225조(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토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에 따라 개발ㆍ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개발ㆍ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전매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폐지ㆍ변경,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양도가격은 투기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취득가격, 취득에 소요된 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시행을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착수 또는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원활한 개발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공공청사, 기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토지의 개발ㆍ사용 의무기간, 처분제한 기간 및 예외사유, 양도가격 산정기준,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ㆍ변경 절차 및 공공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6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특구협의회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추진단 및 지원센터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2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228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9조에 따른 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제15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1조(제173조제2항 및 제17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4. 제2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1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업

2.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3. 제2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7조제7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47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7조제7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148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2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2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권자나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권자등”이라 한다)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관리권자등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 제169조에 따른 관리권자등의 행위 또는 관리권자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이미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송전ㆍ배전사업자와 계통연계 협의를 마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49조제7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까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지원시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와 함께 일반 법률로의 전환 또는 폐지 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ㆍ지구ㆍ단지 등의 구역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포함되는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 또는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존 특구ㆍ지구ㆍ단지 등의 존치, 통합 또는 해제에 관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GigaChat-2, 05.11.2026.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ычитывается редакци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