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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 редакция 1 → 2 · зафиксировано 2026-10-22 03:20 · +38 −6 lines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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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60
발의연월일 : 2026. 10. 20.
발 의 자 : 김우영ㆍ김남국ㆍ김 현
이주희ㆍ한준호ㆍ김태년
김문수ㆍ김남희ㆍ이광희
조계원ㆍ안도걸ㆍ박성준
안호영ㆍ송재봉ㆍ정태호
황정아ㆍ최혁진ㆍ김 윤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해지ㆍ해제, 회원탈퇴, 구독취소 등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종료에 관한 방법을 특정 수단, 절차, 경로 등으로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 표시 및 종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의 행위”를 “제5호의2 및 제12호의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생 략)
제50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해지ㆍ해제, 회원탈퇴, 구독취소 등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종료에 관한 방법을 특정 수단, 절차, 경로 등으로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 표시 및 종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제99조(벌칙) 1. ∼ 4. (생 략)
제99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5. ------------------------------------------------------------------------------------------------제5호의2 및 제12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