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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измене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насилия и защите пострадавши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22
발의연월일 : 2026. 11. 6.
발 의 자 : 이연희ㆍ김정호ㆍ박용갑
임미애ㆍ박상혁ㆍ어기구
한민수ㆍ송재봉ㆍ김남희
윤종군ㆍ신정훈ㆍ문금주
이수진ㆍ이주희ㆍ이광희
손명수ㆍ김남근ㆍ복기왕
박 정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수는 89,848건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5의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 제7조의 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7조의5의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GigaChat-2, 10.11.2026.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ычитывается редакцией.
Машинный черновик — GigaChat-2, 10.11.2026. Экспертом ещё не проверен: даты, адреса норм и санкции сверяйте с текстом.
Паспорт акта
- Юрисдикц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фициаль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сексуальной агрессии и защите пострадавших
- Вид и уровень акта
- законопроект
- Дата принятия
- 2026-11-06 (внесение)
-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 через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 Статус
-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 Регулятор
-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Предмет и цель
- Проблема
- многократное неисполн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удалить незак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ая изображения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 Цель
- усиление защиты жертв путем прямого треб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блокировать сайты, которые многократно игнорируют удаление таких материалов
-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 отсутствуют
- Сфера действия
-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ы и сайты, содержащие незак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 Исключения
- отсутствуют
Субъекты
| Роль | Кто именно | Критерии отнесения | 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 |
|---|---|---|---|
|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нкретных субъектах отсутствует | наличие сайтов с незак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 — |
- Группы особой защиты
-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Нормы 1
Каждая строка — одна норма: кто что должен, через что она меняет поведение, во что обходится и чем подкреплена.
-
ст. 7 ч. 5; ст. 38 ч. 1 обязанность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министр вправе потребовать от провайдера заблокировать сайт, который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азывается удалять незак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 Механизм воздействия
- ограничение модели
- Издержки: канал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 Издержки: характер
- разовый
- Событие-триггер
- неоднократное неисполнение удаления незаконного контента
- Санкция
- штраф до 500 млн вон за невыполнение блокировки сайта
- Отсылка к иным актам
- отсутствует
- Форма исполнения
- цифровое воздействие
-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 через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 Российский аналог
- требует проверки
Реквизиты
| Стран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 Орган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 Вид |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
| Язык | ko |
| Дата документа | 2026-11-06 |
| Объём | 1 780 знаков |
| Редакций | 1 |
|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 2026-11-07 |
| Проверен | 2026-11-16 06:52 |
| bill_no | 2222522 |
| bill_id | PRC_831A477C534E40D2A3EE4A4C556723 |
| state | mooring |
| proposer_kind | 의원 |
| by_summary | True |
| committee | 성평등가족위원회 |
| proposed | 2026-11-06 |
| organ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Темы
Почему документ в базе
Отбор сработал на этих совпадениях, суммарный ве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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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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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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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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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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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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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 제7조의 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Аннотация
Зак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ведение новой статьи, позволяющей Министерству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напрямую требовать от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ов блокировать доступ к сайт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азывающимся удалять незак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такие как изображения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Это изменение усиливает защиту жертв и ускоряет реакцию на подобные нарушения.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 Редакция | Загружена | Формат | Объё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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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дакция 1 открыта | 2026-11-10 03:33 | hwp | 1 780 зн. | 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