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null,"uid":"457fa91b23b5da49","title":"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title_generated":false,"country":"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organ":"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kind":"law","kind_name":"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lang":"ko","date":"2026-09-29","summary":"Закон устанавливает меры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охраны от самоубийств и формированию культуры уважения жизн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механизмов для раннего выявления лиц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суицида, их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после попытки суицида, а также защиту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информации о таких лицах. Вводя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ям,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поддержки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амоубийст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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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2219465\n소병훈의원\n2026. 6. 24.\n2026. 9. 11.\n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n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n2. 대안의 제안이유\n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n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n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n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n3. 대안의 주요내용\n  가.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의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n  나. 경찰ㆍ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신고접수 시각ㆍ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n  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n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ㆍ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ㆍ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n  마.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n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n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n  아.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ㆍ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24조의3 신설).\n법률  제        호\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6.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n제11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n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n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n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n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n  7. 그 밖에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n  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목적 외 사용, 제공ㆍ누설 및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n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제12조의2제4항 중 “주소 및 연락처”를 “주소, 연락처,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n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n제12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  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n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ㆍ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결합ㆍ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n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ㆍ채무ㆍ실업, 장애ㆍ질병ㆍ노령, 폭력ㆍ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ㆍ지원\n  2.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제 및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n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n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n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제5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4조의3(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n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제5항”을 “제12조의3제5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n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n제26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5항”을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로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n개   정   안\n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제2조의2(정의) ------------------------------------------.\n  1. ∼ 5. (생  략)\n  1. ∼ 5. (현행과 같음)\n  <신  설>\n  6.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n제11조의2(심리부검) ①ㆍ② (생  략)\n제11조의2(심리부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 이하 “심리부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1.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n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n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n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n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n  7. 그 밖에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n  <신  설>\n  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목적 외 사용, 제공ㆍ누설 및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다.\n  <신  설>\n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부검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n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n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n  ④ ------------------------------------------------------------주소, 연락처,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n  <신  설>\n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n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n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n  ⑥ (생  략)\n  ⑦ (현행 제6항과 같음)\n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n  ⑧ -------------------------제7항------------------------------------------------------------------------------------------. -----------------------------------------------------------------------------------------------------------------.\n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⑨ ---------------------------------------------제4항 및 제5항----------------제7항----------------제8항------------------------------------------------------------.\n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생  략)\n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⑦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  <신  설>\n  ⑧ 제7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으로 본다.\n  <신  설>\n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ㆍ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결합ㆍ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n  <신  설>\n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ㆍ채무ㆍ실업, 장애ㆍ질병ㆍ노령, 폭력ㆍ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  <신  설>\n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ㆍ지원\n  2.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제 및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n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n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n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ㆍ② (생  략)\n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  <신  설>\n제24조의3(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n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25조(벌칙) ① ----------------------------------------------------------------------------------------.\n  <신  설>\n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n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n  2. 제12조의3제5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  2.ㆍ3. (생  략)\n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n  ② ∼ ④ (생  략)\n  ② ∼ ④ (현행과 같음)\n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6항----------------------------------------------------------------------------------.\n  ②ㆍ③ (생  략)\n  ②ㆍ③ (현행과 같음)","changes":[],"passport":null}